2014.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노부부의 주민감사청구
…업자는 농원을 만들 때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주민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음을 알릴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즉, 주민들은 자신의 나무에 포크레인 삽날이 들어와야 이 사태를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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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관이 하는' · 지역사회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업자는 농원을 만들 때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주민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음을 알릴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즉, 주민들은 자신의 나무에 포크레인 삽날이 들어와야 이 사태를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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