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3 · 정책·행정 · 최운연
광업권 설정만 해놓고 수년간 잠잠
광업권자와 토지주간 마찰도 빈번해 당진군내 광산에 대한 관리와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화로 인해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주와 광업권을 소유한 사업자간의 분쟁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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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설정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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