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구자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군지부장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 지침’은 직권남용
…05년 1월 30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행자부장관의 행정지침과 일방적 담화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 요구권, 연가결재권,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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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일방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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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교부금 일방적'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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