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징역’ 기사

1건 · '교육감 징역'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02.16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