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8 · 인물·동정 · 김기연
집회·시위 자문위원 위촉
…선도 있다.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실제 활동은 소극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9월23일 공포된 집시법 시행령에서는 ‘집회시 소음제한’ 규정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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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만 해놓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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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구성만 해놓고'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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