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예산안 의회상정 4주전 주민공개”
…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주민투표에 의해 적극적인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다. 세금·수수료, 지자체의 재정, 행정내부조직, 고용계약 등의 계약관련, 인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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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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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국가에 의한'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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