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도 전교조 규약 개정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2010년 삭제를 권고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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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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