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의원 “정부 농정 실패로 농민 피해 속출… 종합 대책 시급”
… 모르고 있는 데다 정책 홍보예산조차 따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7년 살처분 참여 인력의 트라우마·우울 위험을 지적하며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국가인권위 권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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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국가인권위 권고'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7.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전선아 당진시의원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룬 바 있다.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 되는 차별이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학…
2024.06.2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대학생’만 가능한 시청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 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2023.12.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 소속 의원 8명은 반대토론을 벌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사항 등을 들어 거듭 숙고와 의안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
2023.04.14 · 지역사회 · 한수미 취재부장
월 보육료 20~40만 원…외국인 자녀 방치되기도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
…다”며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주민 자녀들은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
2021.07.09 · 산업·경제 · 임아연
“하청 직원 7000여 명 현대 계열사에서 고용”
…도 지난 2018년 같은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9년 1월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2월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내린 …
2021.06.19 · 산업·경제 · 김예나
“현대제철부터 충남교육청까지…노사 갈등·고용 차별 심각”
…도의회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양승조 도지사에게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칙 차별 해소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
2018.11.30 · 정책·행정 · 임아연
인권위, 현대제철에 하청 노동자 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 공장 내 주차장 이용 등 사내 시설 이용을 두고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직원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최근 현대제철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그…
2016.08.20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칼럼] “공권력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해야”심규상 충남지역언론연합 보도국장
…사과를 하자 진압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폭력진압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비부장 등은 경고 조치하고 서울청 기동단장 징계, 각 격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와 실제 가혹 행위를 한 부…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도 전교조 규약 개정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2010년 삭제를 권고한 제도…
2011.05.09 · 정책·행정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도 공무원, 정규직 정년 60세·비정규직 57세
…비정규직의 정년도 이에 맞춰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한 공무원 정년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지방공무…
2007.01.1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 등에가 잠자는 소를 깨우듯이
수년 전에 한국인권위원회가 학생체벌을 금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 체벌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대가 인권의…
2006.11.13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군 ‘용모단정한 여성’ 채용공고 논란
…세운 기업들이 잇따라 여성차별 판정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KTX 여승무원들이 낸 진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
2006.04.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가인권위, 당진군에 개선 권고, “강제성 띤 공무원 직무교육은 인권침해” 결론
…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당진군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6·7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야간 직무교육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한 …
2006.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기고] 이병우자민련 기획관리실장 -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정발표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둘러싸고 논란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부 진보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권고안을 비판하고 있다.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교육연합,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2005.04.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방범용 CCTV 설치 강행
…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방범용 CCTV 인권침해 ‘논란’
…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이병우 자유민주연합 기획관리팀장
…, 불고지죄(10조)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2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해 ‘보혁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는 반면,…
2001.01.08 · 인물·동정 · 바른지역언론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신년인터뷰/이미경 의원
…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3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인권, 여성, 문화 등 빛은 나지 않을지라도 소외된 계층이나 분야에 햇볕을 쪼일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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