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일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일들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함께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에 따라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것들 중 우리 행정에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선도하기도 했고, 끊임없는 노력과 섬세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 곳곳에는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가지 사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오랫동안 운영되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도 다수 존재하며, 실제로 대학 진학률은 수년째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3명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고졸’ 청년은 또래 대학생 친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룬 바 있다.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 되는 차별이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학력이 반드시 전문대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에 여러 각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변경하고 확대하는 추세이다.
당진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참여기회를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게도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참여 대상을 확대한다면 당초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다른 청년 사업과의 경계도 모호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참여 청년 나이를 대학생에 준하는 나이로 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학생,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과 공직사회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 차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차별로 인식되는 것들이 행정에 있을 수 있다. 시민이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당진시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