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 기사

2건 · '국가인권위 권고'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12.22

   2023.12.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 소속 의원 8명은 반대토론을 벌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사항 등을 들어 거듭 숙고와 의안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

   

2. 202304.14

   2023.04.14 · 지역사회 · 한수미 취재부장

   월 보육료 20~40만 원…외국인 자녀 방치되기도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

   …다”며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주민 자녀들은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