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 남경우
정부가 지난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했다. 명칭은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지만 실제 내용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내용의 전부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신장하여 세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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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저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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