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기사

4건 · '국세 지방세'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2.26

   2014.12.26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어시장 입주자 모집

   …점 신청자격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현재 당진시로부터 시장사용 허가권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

2. 201407.25

   2014.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나아갈 방향

   …두인 ‘2할 자치’는 자주재원의 재정불균형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80대 20의 비율을 57대 43의 일본이나 56대 44의 미국, 50대 50의 독일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역시 20% 수준인 지방자치 사무 수준도 더 높여야 …

3. 201405.16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의원 정책 검증

   …물어 쌍방향 의사전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양여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세제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 한편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으로 깨끗한 지역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

4. 201404.05

   2014.04.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만 있고 자치는 없다

   …제한됐다.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권한, 즉 지방재정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자치경찰제도, 자치입법권 확대 등 핵심자치 권한영역에서는 분권이 거의 없었다. 지방분권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이 자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