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장’ 기사

3건 · '권리 보장' · 정책·행정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09.11

   2000.09.11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연대, 한보철강 도로봉쇄 해제 촉구

   … 있는 항만시설은 국가부두로써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사기업인 한보철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통행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군도 및 국도로 지정돼 있는 도로를 사기업체가 자신들의 재산보호를 명분으로 봉쇄한 것은 …

2. 200006.19

   2000.06.19 · 정책·행정 · 심규상

   장호순 "교육감 후보, 점수 매겨 공개"

   …아이가 없도록 돌봐줘야 한다. 이것이 공교육의 목표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사교육 위주 정책은 농어촌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농어민들은 과외비를 지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교육 위주 정책 때문에 부…

3. 200005.22

   2000.05.22 · 정책·행정 · 이명자

   LP가스 판매업 신규허가 제한 논란

   …올해 말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당진군의 조치가 기본적인 경제활동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신규희망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당진군에 가스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3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