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장’ 기사

3건 · '권리 보장'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2.18

   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업법 제72조의2 규정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상관이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일부를 회복하는데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송전선로 설치 수익은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의 소비자에…

   

2.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민주주의 여권’ 만든다

   …민이 실생활에서 주권의식을 갖고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권리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안내책자다. 스웨덴 팔룬시의 민주주의 여권을 본 딴 것으로 여기에는 지역별 의회 소개 및 정치 참여방법(정당·회원가입·선거출마), 시민역할(의견서 제출·…

3. 201505.01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사각지대 놓인 소외계층 구제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34명의 소외계층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진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복지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해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