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7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 신청자 부적합 판정 많다
…층 증대,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도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법률이 보장한 기초보장 권리가 시·군·구 단체장의 성향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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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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