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기사

1건 · '규제 강화' · 문화·교육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09.07

   2009.09.07 · 문화·교육 · 김민선 기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용역 재검토

   … 영향성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시한 기준안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행정처리자들도 많은 곤욕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래 이번 용역중간보고회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보고를 거쳐 바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