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8 · 인물·동정 · 김기연
집회·시위 자문위원 위촉
…는 집시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군민들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집회에 대한 판단을 민간에 맡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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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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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제 강화' · 인물·동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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