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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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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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건 · '규제 완화' · 산업·경제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2.03.04 · 산업·경제 · 유종준
“사람이 모여야 관광·경제 활성화 가능”
…은 요원한 상태이다. 1999년 5월15일 경기도는 민간인들을 망라하는 규제개혁 혁파위원회를 구성해 공장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사람이 모여야 관광이나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고장에는 바가지를 씌워 관광객을 1회용 손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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