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김승수 전북대교수 신문방송학 박사 "미국의 개방압력에 위태로운 통신산업"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외국인 지분 제한의 철폐 또는 완화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규제 완화 △기술 선택의 자유 △국경 간 통신 거래 제한에 대한 완화나 철폐 △지적 재산권의 강화 등이다. 통신시장은 이미 49%까지 개방되었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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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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