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6 · 정책·행정 · 이명자
숙박시설ㆍ음식점 용도의 농지전용면적 대폭축소
…시설 확대-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제미만의 축산농가도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입법예고사항). 이로써 법적조항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했던 군내 1605호의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도 올부터 폐수방류시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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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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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199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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