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 정책·행정 · 한수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등 발의
…이 조례안에는 발전소 내 옥내저탄장 설치의무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완화로 저탄시설 옥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가 발의됐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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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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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5.28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운동 Q&A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확성기·집회는 안 돼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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