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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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규제 완화'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2002.03.22 · 정책·행정 · 김정진
…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 공무원 행태와 관행 개선 등 5개분야의 시책에 대해 3개 시·군별로 나누어 실행계획을 보고했으며 권갑순 부군수는 각종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진군이 보고한 각…
2002.03.04 · 산업·경제 · 유종준
…은 요원한 상태이다. 1999년 5월15일 경기도는 민간인들을 망라하는 규제개혁 혁파위원회를 구성해 공장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사람이 모여야 관광이나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고장에는 바가지를 씌워 관광객을 1회용 손님으로 …
2002.02.04 · 정책·행정 · 손성진
…없을 것이다. ■양응세(중앙리장) : 1.당진상설시장의 침체원인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해달라. 2.시장주차장개설 추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도시과)이 여러번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3. 그린마트에서 동광청과 사이길을 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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