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30 · 환경·안전 · 최운연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타당”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 위해 요인이 적고 지원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의 형평상 화력발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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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균형발전 위해' · 환경·안전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7.07.30 · 환경·안전 · 최운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 위해 요인이 적고 지원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의 형평상 화력발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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