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택항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항만계획과 접근성, 기업 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김홍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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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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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글로벌 기업'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항만계획과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당진시)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첫 입장을 발표한 김홍장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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