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책위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서게 됐다”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최창용 당진시의장과 시의원, 이계양·홍기후 도의원과 김종식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 및 대책위원이 자리했다.

지난 4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매립지의 관할권이 평택시로 넘어갔다.<본지 제1343호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항만계획과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당진시)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첫 입장을 발표한 김홍장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다”며 “2013년 새만금 방조제 3·4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사천-고성 사건, 2021년 새만금 방조제 1·2호 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줄줄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춰 판결됐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이처럼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은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용 의장 역시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으며, 이계양 도의원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매립지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해 죄송하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꾸지람 호되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상대책 등 요구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일었다.

먼저 김홍장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보상 차원에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어업권 확장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으나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