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손인교 열린우리당 당진군 운영위원장 - 전시작전 통제권과 민족자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보유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중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인데 자국군의 대부분이 전시에 외국군의 통제를 받도록 사전에 균정된 경우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고 NATO가 유사시 자국군의 일부가 통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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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손인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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