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보유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중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인데 자국군의 대부분이 전시에 외국군의 통제를 받도록 사전에 균정된 경우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고 NATO가 유사시 자국군의 일부가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을 뿐,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우리와 같은 체제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냉전종식과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신장된 능력 및 국내 반미감정을 배경으로 1987년 대통령 선거때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대선에서 승리하여 출범한 노태우 정부가 ‘민족자존’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1990년초부터 미국과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후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방부와 합참, 국무부 관계자 및 연합사령관을 적극 설득하여 마침내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하여 1994년 12월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신고시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은 제2의 창군에 해당하는 날”이라고까지 평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도 이를 대선공약이나 당론으로 정하였고 각 정당들도 이를 지지했으며 대다수의 언론들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광복 61년만에 우리가 우리군대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협의가 개시됐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포함한 보수수구세력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한미간의 협의를 철회(중단)하라”고 외치면서 그 이유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될 경우 ①한미동맹 균열초래 ②대북 억지력 약화 ③우리군의 능력 부족 등을 들어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서둘러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추진하되 우리나라 국방계획(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인 감시정찰(ISR)(다목적위성, 무인전찰기)지휘통제통신(C4I) 정밀타격능력(PGM)(이지스함, 유도탄)등을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지휘 할 수 있는 합참과 예하작전사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세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안보에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작전통제권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법은 한미동맹유지와 더불어 6자회담, 북·미 대화 등 정치적 해법으로 풀 문제입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는 달리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한 미래 동맹 청사진에 미군의 지속주둔을 명기한 것은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미군이 남을 것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에 위험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6.25 전쟁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국가로서 위상을 회복한다는 뜻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군대에 대해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민족자존’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