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완벽’ 기사

3건 · '기고 완벽'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9.13

   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자치연구소장 - 무너진 예산 결정권

   …삭감이나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다. 첫째 완벽한 예산안 작성: 제출된 예산안에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전혀 없고, 주민 의사가 형평성 있게 반영된 경우다. 둘째 심의 역량 및 시간 부족: 전문성과 시간의 한…

   

2. 202308.22

   2023.08.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시의회 김덕주 의장은 지난주에 ‘대립 아닌 협치의 의회를 꿈꾸며!’라는 기고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 불허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제5항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변명입니다. 우리가 …

   

3. 201711.11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 수없는 절호의 찬스다.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는 언제 또 다시 완벽한 지방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으레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뤄 낸 것이 없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