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놓고 또다른 ‘논란’
… 국토부는 “근린공원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8년 7월1일 개정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서 시가화예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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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단계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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