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등 건의
…제기됐다. 양의표 회장은 직불금 수령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정해져 있다.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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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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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기본형 공익직불금'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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