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2건 · '기존 침해' · 산업·경제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09.05

   2012.09.05 · 산업·경제 · 최운연

   [황해경제자유구역 전망과 과제 1] 송악지구의 현재

   …역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구 해제, 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송악지구를 1,302…

2. 201201.13

   2012.01.1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획 지역현안을 점검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2013년 완공 예정인 석문국가산업단지"

   …재 더욱이 당진시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관내 공장 입주가 저조하고 상위법 침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며 올 1월부터 개별입지 3만㎡ 이상으로 제한하던 면적을 1만5000㎡로 완화하고 환경유해시설의 공장에 대해 환경부서 협의 시 적정성을 검토해 허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