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31일 국가산업단지로 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국가산단)가 지난 2004년 사업시행자가 충남도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면서 2008년 6월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7개 공구로 나뉘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1조577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석문국사산업단지는 고대면과 석문면 일원에 산업단지 1081만㎡, 배후주거단지 120만8000㎡규모로 1차 금속을 비롯해 금속가공,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전기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주거단지도 9789세대에 2만7000명 규모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전자부품 등 첨단 IT업종은 분양 제로

1월6일 현재 당진시가 밝힌 산업단지 분양내용을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29필지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나 나머지 업종의 분양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현재 분양 중인 업종별 필지 내역을 보면 1차금속은 58필지 중 34필지를 분양 중이며 금속가공제품은 26필지 중 25필지, 기타 기계 및 장비는 49필지 중 22필지, 기타 운송장비는 4필지 모두 분양되지 않았다.

비금속 광물제품 업종은 한 필지도 분양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도 40필지 중 겨우 5필지만 분양된 상황이다.

또한 전기장비는 8필지 중 5필지를, 전자부품 및 컴퓨터는 9필지 모두 분양되지 않았다.

이같은 분양내역을 보면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는 1차금속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업종만 분양되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364만평의 대규모산단에 지식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학교와 연구소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거·교육·업무·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복합형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우후죽순 조성되는 산업단지와 비슷한 성격의 경제특구나 기업도시 등으로 분양률은 저조한 형편이다.

당진시 업무지침 완화 악재

더욱이 당진시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관내 공장 입주가 저조하고 상위법 침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며 올 1월부터 개별입지 3만㎡ 이상으로 제한하던 면적을 1만5000㎡로 완화하고 환경유해시설의 공장에 대해 환경부서 협의 시 적정성을 검토해 허가해준다는 업무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당진시의 업무지침 완화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LH 측은 1조5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수도권 완화정책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공장들의 개별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산업단지 분양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조성예정인 송산2산단과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인더스파크 등 군내 산단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종변경 꼼수(?)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원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을 위해 업종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윤 의원에 따르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LH가 유치 업종을 변경해 유치가 보다 더 쉬운 업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윤 의원은 “현재 석문국가산단의 산업용지 중 분양이 완료된 업종을 보면 화학분야”라며 “첨단 IT분야는 전혀 분양되지 않고 있어 만약 유치업종이 변경될 경우 환경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수 석문면장은 “석문국가산단에 환경유해 업종이 입주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석문주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유치 업종변경을 통한 환경유해업종의 입주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가 밝힌 자료에서처럼 분양이 완료된 업종은 화학분야뿐이다. 만약 LH가 유치 업종을 변경하게 될 경우 기존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산단 조성 과정, 지역업체 피해 발생

총사업비 1조5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체와 장비업체들의 의견이다.

오히려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비와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2공구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1년 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며 지역사회에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해 7월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당진군협회 월례회에서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석문국가산단에서 2010년 9월30일까지 일했지만 아직까지 공사대금 3억5천여 만원과 자재비 570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호소한 이 대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2공구 공사에 모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가다 하청업체 부도로 공사비를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됐었다.

이보다 앞서 석문국가산업단지 1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GS건설의 하청업체 부도로 지역 업체들이 장비대금과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수개월간 싸워야만 했다.

당시 관내 피해업체는 총 42개 업체에 피해자는 71명으로 이중 소액의 업체들은 GS건설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ㅅ개발의 경우 장비대금 6억3천만원을, ㅅ골재의 경우 1억8천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근 ㅈ주유소의 경우 3억2천여 만원을 받지 못해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됐다.

지난 10일 다시 만난 ㅈ주유소 관계자는 “당시 GS건설 측이 70%선의 변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45% 수준에서 변제 받았다”며 “석문국가산단 내 원청업체 이외의 하청업체에는 기름을 납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단지 본격적인 공사

120만8000㎡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는 9789세대에 2만7000명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청동기 유물과 유구 등의 발굴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주거단지 공사에 들어갔다.

당진시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상산리의 유물과 유구 발굴이 완료돼 석문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약 2만평에 달하는 유적지는 향후 복원과 유적 발물관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LH공사에서는 약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거단지 공사가 진행됨으로서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거단지 내 토사를 석문국가산단의 매립토로 사용하기 위해 대형 트럭들이 진출입하며 인근 지역에는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근 지역의 한 주민은 “석문국가산단 주거단지 인근을 비롯해 석문면 일대에 대형 트럭들이 운행하며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아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이날에도 대형 덤프트럭을 비롯해 대형 화물트럭들이 속력을 내며 심지어 신호위반을 하면서까지 위협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이 토사와 흙먼지가 흩어져 있어 차량이 달릴 때면 뿌연 흙먼지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