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분담금 면제 등 수천억대 국가지원 이뤄져야
한국토지공사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충남도와 당진군에 의해 제시됐던 전제 조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가 한국토지공사를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제시했던 조건들은 모두 14개에 이른다.
이 중 당진군이 제시한 조건은 11개, 충남도가 제시한 조건은 3개이다.
당진군이 제시한 조건 중 주요한 내용은 △조기착공 및 산업단지 2008년 준공 △산업용지 130만평 이상 확보 △산업용지 분양가 38만원/평 이하 분양 △무공해 업체 및 고용효과 증가업체 우선 유치 △고부가가치의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대학 및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제시된 조건들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은 조기착공 및 2008년 준공, 분양가 38만원/평 이하 분양 등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립을 완료하고도 10여년 이상 방치됐던 만큼 당진군은 석문국가산업단지를 하루빨리 착공해 완공할 것을 토지공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평당 55만3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33만2천원, 부곡지구의 33만8천원 보다 훨씬 높아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군이 제시하고 있는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벌써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공사 측은 지난달 8일 민종기 군수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등 당진군 대표단이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변경 등 용역과 인허가 등에 최소한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며 2006년도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공사 단지사업처 개발팀의 김인식 과장은 지난달 22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8년 말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매립된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연약지반인 관계로 공사기간도 당초 예상했던 3년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의 평당 50만원대의 분양가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충남도와 당진군이 요구하고 있는 평당 분양가 38만원은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천739억원, 평당 조성원가는 55만3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송영진 의원은 “농림부의 협조를 받아 석문방조제 사업비 652억원을 면제받고 진입도로 공사비와 용수 인입시설 및 하수처리장 공사비 1천325억원, 조사설계비 99억원 등 2천76억원이 지원돼야 평당 조성원가를 11만7천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토지공사가 선정됐지만 분양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의 하나로 남아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기업유치팀의 이규만 팀장은 “기반시설비와 방조제 분담금 680억원 등을 면제받아야 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