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현안을 점검한다(1) ‘황해경제자유구역] ’‘딜레마’에 빠진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집자 주-

2011년 신묘년 토기띠의 해를 맞아 본지는 10차례에 걸쳐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은 없는 지 모색해 본다.

‘갖고 있기에는 불편하고 버리기엔 아쉬운 것’ 바로 현재 딜레마에 빠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최근 지역주민들과 행정, 중앙정부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존치시켜야한다는 목소리로 양분되고 있다. 또한 축소시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주도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구조 조정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거론됐으나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확정이 아닌 재검토 측면이 강하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진척이 부진하지만 사업성 있는 개발방안 도출을 위해 용역과 사업시행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구조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늦어도 5월초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해야”

지역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진공구상가를 비롯해, 당진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행위 제한으로 집수리는 물론 집 주변에 나무 한그루 마음대로 심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어렵게 거쳐야만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한화가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 전까지는 곧 토지보상이 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한화가 사업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대토하를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주민들이 이자 납부에 허덕이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이 받은 총 대출금만 수백억원에 이르고 이자만 한달에 수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김진선 대책위원장은 “금융권의 PF규모 위축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한화를 대신할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는데 최소한 2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주민들만 피해보고 살라는 것이냐”며 “더 이상 피해를 당할 수 없으며 경제자유구역 해제만이 지역주민들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 및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도 내걸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0년째 뚜렷한 사업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과도 유치 업종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바다 건너 중국의 상해 푸동지구와 경쟁해야하는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외자 유치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지역의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자였던 한화의 경우 대덕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아산, 서산 등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등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며 “환화가 사업성이 맞지 않았기에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았기에 포기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존치시켜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아 성공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성과 경쟁력,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규재 개발2과 사무관은 “송악지구의 경우 장기적으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며 “사업시행자의 경우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환황해권, NAFTA EU와 함께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중국교역의 교두보 위치로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동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허브로서 자리 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송악지구를 해제한다면 지리적 여건으로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며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축소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와 사업성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해 진행시켜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경우 지정면적은 13,029,280㎡에 개발면적이 12,090,650㎡(394만평)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첨단산업기능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R&D)과 국제물류기능(자동차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R&D), 교육, 주거기능 및 국제업무, 상업기능을  갖추게 된다.

단계별로 보면 2013년까지 자동차 부품단지와 R&D단지, 상업업무 및 택지개발이 진행되며 2단계 사업으로 2019년까지 택지개발이 진행 된다. 이후 2025년까지 자동차부품단지와 IT부품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이병성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부회장은 “중국 상해시 푸동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는 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경쟁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