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오곡리 김모 씨 : 개발이 된다면 되는 것 아녀?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두 아니구. 보상이 문제지 뭐. 여기 땅 보상 받아 어디가서 땅이나 살 수 있는 형편두 안되니 문제여.
오곡리 정모(68) 씨 :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더군다나 남의 집에 얹혀살거나 소규모 농가들은 개발되면 어디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혀.
오곡리 김종만(81) 씨 : 집도 없구, 땅두 없는데 개발되면 어디가서 어떻게 먹구 살아야할지 걱정이여.
오곡리 김모(85) 씨 : 강제루 빼앗는 거랑 뭐가 달라. 거기에 보상금도 얼마나 줄지 걱정이구. 세금까지 부과한다니 말이나 되느냐 말이여.
부곡1리 권병윤(72) 씨 : 우리집은 그나마 땅이라도 조금 있으니 걱정은 덜되지만 그래도 여기 보상받아서 다른 곳에 땅을 사기 힘들어 걱정이여. 인근 지역이나 타 지역의 땅값이 워낙 올랐어야 말이지.
부곡1리 윤석주(87) 씨 : 개발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 불안해 하고들 있지 뭐. 거기다가 공구상가다, 한화테크노폴리스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10여 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 다들 빚만 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
*일부 인터뷰는 취재원의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18일 설 명절을 앞둔 송악읍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대상 마을의 분위기는 한산하기만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8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개발 면적을 601만6650㎡(182만평)로 축소해 고시했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5월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2011년 11월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구 해제, 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밝힌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송악지구는 1,302만㎡(394만평)에서 700만㎡(212만평)가 줄어든 601만㎡(182만평)로 축소됐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도 당초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개발하려던 계획을 2020년까지로 변경하고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년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부곡리
송악읍 부곡리는 지난 10여년동안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랐다.
부곡리 지역은 당진공구상가를 비롯해, 당진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집수리는 물론 집 주변에 나무 한 그루조차 마음대로 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03년 8월 서울 구로구의 기계공구상가가 당진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총사업비만 4648억원에 총면적 22만9300평, 유통시설 및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만 약 3만명에 이를 것이라던 청사진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사업이 처음 공개됐던 지난 2003년 8월 당시 당진은 서울 구로구의 기계공구상가가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공구상가 단지의 이전 무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공구상가 단지로 한동안 들썩였던 부곡리에 또다시 한화가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또 다시 이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테크노폴리스 사업도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현재까지 10여년간 내 것이어도 내 것이 아닌 상황이 이어지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악읍 부곡1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권병윤(72) 씨는 “너무 오래 묶여 있어서(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개발이 돼 이주할 것으로 예상해 타 지역에 빚을 얻어 대토했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해 빚만 쌓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부곡1리 윤석주(87) 씨는 “그나마 땅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받아 나가면 되지만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라며 “보상 받아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땅값이 너무 올라 대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주민 토지 소유 비율 높은 오곡리
송악읍 오곡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역 중 원주민들의 토지소유비율이 높은 곳으로 전체 토지 중 60~70%가 원주민들의 소유다.
타 마을은 외지인이나 부재지주의 비율이 60~70%에 달하는 것과는 반대다.
이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오곡리 주민들 간 화합이 잘되고 있다.
특히 오곡리의 경우 중흥리와 인접해 있어 개발심리도 높은 편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송악읍 오곡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정모(68)씨는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오곡리 김종만(81) 씨는 “토지도 없고 집도 없는데 개발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늙은 두 내외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85) 씨는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보상이 얼마나 나올지도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며 “여기 땅 보상받아서 어디가서 땅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안된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황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08.7 개발사업 시행자로
당진테크노폴리스 선정
(한화65%+당진시20%+산업은행15%)
- 2008.12.29 사업시행자 지정(당진TP)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 체결
- 2009.9.9 실시계획수립 용역착수
(전체 394만평 중 1단계 282만평)
- 2010.7.5 (주)당진TP 대표이사 사업추진
잠정중단 요청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금융여건 경색으로 사실상 사업중단
- 2010.8.30 주민대표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2010.8 당진TP 협약이행 및 사업추진 촉구
- 2010.8~10공공기관, 민간 기업
투자의향조사 및 방문설명
- 2010.11.30 ~ 11.4.28
송악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 연구 용역
- 2011.6.29 주민감담회 개최(도지사)
- 2011.10.19 지식경제부에 일부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제출
- 2011.12.8. 지식경제부 일부구역
해제 및 송악지구 등 축소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