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5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12.28

   2009.1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님, 더도 말고 법대로만 합시다

   …통연구개발원이 발표한 ‘수도권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조 원(2004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법전 내팽개쳐도 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2. 200909.07

   2009.09.07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2008~2009공무원 해외여행 현황 ②]여행경비 정액 지급, 정산서 없어

   … 담당하는 당진군청 총무과 박상구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급 기준에 맞춰 여행경비(일비)와 식비, 숙박비를 여행국가 환율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액으로 지급되기 정산서를 첨부할 의미가 없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으라는 규…

   

3. 200908.31

   2009.08.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김종범 송악초등학교 교장]지방선거 공론화된 기준안 필요

   …웠다. 피선거권에 대한 법적인 자격은 그렇다 치고 사회적으로도 공론화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따질 수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건전한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무나가 아닌 걸…

4. 200905.25

   2009.05.25 · 정책·행정 · 김창연

   [월요일에 만난사람-구자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도·시군간 대등한인사교류 개선 시급”

   …시·군사이의 인사교류는 균형 있는 행정발전과 인력배치를 위한 평등교류를 원칙으로 공정하게 시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낙하산 인사는 충청남도가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간의 인사교류는 △도청자원의 승진을 위한 보직경…

   

5.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군에서 시로 변경될 경우 변화되는 행정에 각 지자체들이 대비해야 한다”며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