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1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12.02

   2024.12.0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해상경계 재설정”

   …해역에 대해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적용하는 등 10가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와 획정추진단, 지원단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입법화에 따라 불명확한 해상경계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