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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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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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기초생활 수급자'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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