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됐고, 국가가 이를 인정했다”며 “법률 간 상충이 있을 경우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법리적 견해를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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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특별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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