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현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소통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밤을 새며 작성한 수천 쪽의 연구 자료와 법적 논리들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집회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호의 유철환 대표변호사가 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평택시와 당진시 쌍방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계획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청 유병훈 자치행정과장은 그동안 추진한 충남도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충남도 차원에서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함에 따라 당진시 방문시 대책위와 간담회를 따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토론에서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은 법무법인과의 대화를 요청, 승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지난 2012년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면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군 관할의 모든 구역은 당진시 관할로 변경됐고, 국가가 이를 인정했다”며 “법률 간 상충이 있을 경우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법리적 견해를 법무법인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식 공동대책위원장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소통의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며 “토론과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관련
해수부, 예비타당성조사 1순위로 신청
당진항 매립지 접근성 향상 기대
매립지 분쟁 대법 판결에 영향 미칠지 귀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순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반영되면 연륙교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현재 분쟁이 일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인 서부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매립지 분쟁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현재 관할권 분쟁이 일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서부두)와 신평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코자 하는 계획으로, 평택시가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인 ‘당진시와 서부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내용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각 부처의 1순위 신청사업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륙교 건설이 확정된다 해도 2023년에 완공될 계획이어서 이번 대법원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먼 계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이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현재 상태가 아닌 매립 완공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훗날을 생각했을 때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연륙교 건설이 포함되면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성·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