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권건오/시민권의 강화를!
…표제,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Taxpayer's Suit)와 같은 주민소송 등의 주민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협동조합 등의 단체에도 이와 유사한 장치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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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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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납세자 편의'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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