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권 귀속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국가인 해양수산부가 매립지를 만든 뒤 당진시에 토지등록을 요구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준공 이후 신청해야 하는 기일 내에 매립지 관할권 귀속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 법적 기한을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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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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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내가 만든'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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