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올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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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보조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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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건 · '내년 지방보조금'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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