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기사

2건 · '농지법 개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07.25

   2014.07.25 · 환경·안전 · 임아연

   [읍면순방]“주민 환경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김홍장 시장 농지법 개정으로 농경지에도 축사 건축이 허용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도 존중해야 하고, 수도작농민도 보호해야 하는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를 풀기 위해 …

   

2. 201402.21

   2014.02.21 · 환경·안전 · 임아연

   이제는 ‘생태도시’다

   …건축 관련 갈등 최근 농경지 내 축사 건축으로 여러 지역이 시끄러웠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축사건축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과 항공방제 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