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상속받은 땅, 정말 나라에 뺏기는 겁니까?”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도 소유권은 그대로 남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도 지금처럼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농…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농지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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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 '농지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10.09 · 산업·경제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①
편집자 주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되고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진 농촌에 “땅을 뺏긴다”, “평생 일군 땅이 반값이 됐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다”며 12월까지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지상토론 1]국민의힘 이철수 출마예정자
…다. 그러나 지난 4년은 당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 농지법 개정 건의를 통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당진 발전을 위한 도비 확보 사업과 당진시의 발전을…
2025.11.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 합리적 규제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
2024.09.06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헐값에 낙찰되는 농지, 채무에 시달리는 농민들”
…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
2024.07.07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농업 미래 이끌 청년농업인과 정책을 말하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 김치은 씨 : 정미면으로 귀농했다. 7월에 개정될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절대농지에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형태만 되는데, 가설건축물 형태는 등기와 대출이 불가능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무의미한 정책이다. 현재 농업용 창고는 가…
2024.03.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국회의원 후보들의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복안은?”
…잘못됐다.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기구: 정용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
2024.03.08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300만 평 이상 경제자유구역 다시 지정할 것”
…하도록 하고, 벼 수매가는 매년 최소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및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진형 6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과 IT, BT, NT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체계적…
2023.12.11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자체의 고른 성장의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4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
2022.08.12 · 산업·경제 · 박경미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 오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
2022.01.28 · 정책·행정 · 김예나
농지법 개정...당진시, 농지원부 → 농지대장 전환 추진
당진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된 농지원부가 1000㎡(약 303평)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
2022.01.24 · 정책·행정 · 김예나
농지원부 → 농지대장 전환 추진
당진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현행 1000㎡(약 303평)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
2021.1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2021 당진시의회 시정질문경일대·불산공장·합덕역세권 개발 등 현안 점검
…성 검증해야” 염해피해를 입는 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염해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척사업을 통해 우량농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염해지라며 농사가 아…
2021.04.23 · 산업·경제 · 김예나
[농업단체장 인터뷰] 김희봉 당진시농민회장 “농민회 조직 회복이 급선무”
…부가 기초 농산물에 대해 가격 보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농민회에서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모든 농지는 경작자 우선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30%가 채 되지 않는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2021.04.19 · 산업·경제 · 김예나
“변한 것 없는 적폐농정…농민 경작권 보장하라”
…지 전수조사 실시해 비농민 투기농지 몰수할 것 △농민의 경작권 위협하는 농지법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 △통일경작지 50ha를 확보해 남북교류 협력사업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진시농민회는 “농산물 수급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
2020.07.25 · 정책·행정 · 김예나
“신뢰할 수 있는 공청회 열어 달라”
…시인 당진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국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당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3.27 · 산업·경제 · 김예나
“간척농지 경작권 농민들에게 반환하라”
…어촌공사를 비롯한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간척지 소유 임차행위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영빈 회장과 이종섭 위원장, 김희봉 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김영빈 회장은 “과거 정부에서 농어촌공사를 없애려던 것을…
2019.11.22 · 산업·경제 · 김예나
당진시농민회, 지역농업현안 간담회 개최
…법화, FTA 대응 무역이득공유제 신설, 직불제 개악 등을 요구했으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 따라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어기구 후보 총선 출마 이유 대한민국은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 “발전사업, 주민 권익보호와 조화 이뤄야”
…. 따라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활용해 가격안정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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