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의 정책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고도 제안 수렴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군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짓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 부른다. 어리석거나 잘 모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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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누구나 제안' · 정책·행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 정책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고도 제안 수렴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군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짓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 부른다. 어리석거나 잘 모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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