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까지도 ‘제왕적 대통령제’니 하면서 불안한 시선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권력관 때문이다. 둘째, 통치행위의 경우 보다 큰 국가적 법익을 위해서 보다 작은 국가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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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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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다른 시선'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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