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명이상(20세이상)의 주민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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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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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다른 조례' · 지역사회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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