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체와 해당주민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세금으로 내던가 개발과정에 해당주민들이 지분을 내고 참여하거나 우선 분양, 원가분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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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이익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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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건 · '다수 이익을'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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