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구자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군지부장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 지침’은 직권남용
…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행자부장관의 행정지침과 일방적 담화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 요구권, 연가결재권,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재는 그 지침과 담화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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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사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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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단체장 사퇴'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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